李 사건 “공소 취소”…180도 달라진 상황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12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띤 ‘조작 기소’였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준호·이건태 의원 등 당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지만, 과거의 정치 보복성 수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의 증거 신빙성과 수사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없는 죄로 기소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뿐”이라고 주장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자 수사 방향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방북 비용 의혹으로 전환됐다”라며 검찰 수사의 일관성과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급속히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며 검찰권의 남용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이 조작된 혐의로 기소를 강행했고, 이는 내란과 비상계엄 논의 등 국가적 위기를 빌미로 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가 없어지거나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조작 기소가 명백하다면 공소 유지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 원수가 허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태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지속시키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법 리스크를 재조명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검찰의 대응, 여권의 입장 변화 등이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