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 민주당의 정치보복·사법파괴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번 판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도 이 같은 판결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며 판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 중 “첩보 삭제 지시는 있었지만, 망인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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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억울하게 피살당하고 불태워졌으며 이후 월북 몰이까지 당한 고인과 유족 앞에서 ‘박지원이 이겼다’, ‘성탄 선물’이라는 말이 오간다는 사실이 인간적으로 소름 끼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런 발언은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남겼던 엽기적 위선보다도 더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며, 정치권 일각의 반응이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과 유족의 피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감정적 호소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압박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정치권력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며 공개적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판단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과일 뿐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하다”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 정치권 모두에 압박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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