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적폐’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밝힌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소환하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은 물론 호남 정치 복원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인 선거구제를 ‘적폐’라고 지적하며 ‘3~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의 지방자치를 보셨다면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묻지마 선출이 난무하고 군부독재 시절 임명제가 부활한 느낌까지 든다”라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2인 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권자는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며 득표순으로 상위 2~4명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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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 방식이 특정 정당의 독점을 낳고 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형제가, 부부가 대를 이어 단체장을 맡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치적 담합과 부패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을 광역단체장 제로, 의석 반 토막으로 만들겠다”라며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용감하게 경쟁하겠다”라며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3~5인 중대 선거구 확대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은 지난 수년간 소수 정당이 요구해 온 과제였지만, 거대 양당은 이해득실에 따라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조 대표의 이번 발언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군소정당의 생존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입장과 현 정부 정책 방향을 연결 짓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조 대표의 요구가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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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호
속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