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윤석열… 법정서 싹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본격적인 해명을 내놓으며 침묵을 깨고 반격에 나섰다.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원점 타격 제안을 오히려 불허했다”라고 밝히며 전면 부인에 나섰다.

25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추가구속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이 의견서에는 구체적 지시와 모의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오물 풍선 대응은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 내란 혐의와의 이중 기소라는 법적 쟁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하며, 특검 측의 ‘북풍 조성’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조작하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주가 기소 조치를 취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무인기 심리전단 살포(A 작전), 오물 풍선 원점 타격(B 작전), 경고사격 계획(C 작전)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 군사작전 전모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2024년 10~11월 총 9차례 진행된 A 작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이 B·C 작전을 추가 실행해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려 했다고 기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4년 11월 중순 김 전 장관이 남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불허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북한이 무인기 관련 성명을 낸 직후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북한은 늘 저래왔다”라는 김 전 장관의 보고만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만기 구속일인 1월 16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양측에 12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추가 혐의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심사 중이다.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미 12월 24일 추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외신 기자 브리핑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징역 2년 등 총 10년형을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과 특검의 정밀한 공소 전략이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은 단순한 위법성 논란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군 통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본격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