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석열, 결국…법정서 ‘재결합’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혐의로 수사선을 달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결국 같은 사건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역할과 혐의를 적용받았지만, 특검의 불구속 기소로 두 사람의 사건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수사의 종착지는 하나로 모아졌다.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같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되면서 사건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법적인 여론조사 제공과 수수 과정에 각각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 수사로 직접 기소된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약 2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특검은 이를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태균 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명 씨가 단순한 조사 용역 제공자가 아니라 정치적 대가를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명 씨는 정치권과의 폭넓은 인맥을 내세워 여론조사와 공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약 1억 3,72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법 수수 금액과 범죄 수익 산정의 적정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이다. 특검에 따르면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청탁이 맞물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여론조사 제공 사실과 대가성 여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하지만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단행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가려지게 됐다.

전직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가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당시 대선 캠프의 의사 결정 구조와 여론조사 활용 방식도 함께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소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의 불법 의혹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 수사가 기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이제 공방의 무게중심은 법정으로 옮겨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적 대가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이번 재판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