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무기징역”…앞길 막막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최고 수위의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사법적 판단의 방향을 둘러싼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동수 변호사는 23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헌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안 자체가 크게 유·무죄 판단에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 관점에서 수사권 문제나 공수처의 수사 권한, 증거 능력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며 중형 선고 가능성을 전망했다.

다만 그는 재판부 구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 재판부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감시하고 경계해야 될 점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형사 절차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단계적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영장은 공권력의 최후 집행 질서의 핵과 같은 것”이라며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체포를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누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의 총체적 역량의 쇠퇴와 퇴행을 가져온 행위”라며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재판 진행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를 언급하며 “엄중한 행위인 내란과 외환을 심리하면서 이를 희화화하고, 전두환·박근혜 재판에 비해 현저히 늘어지는 재판으로 사건의 엄중함을 낮추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동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사법 시스템 내부를 경험한 인사의 발언인 만큼 이번 발언은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라는 중대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과 법치주의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