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에서 ‘술주정’…파장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언급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정에서 술주정 수준의 헛소리를 했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통닭’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와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계엄의 중대성을 희석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국 대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두고 “국회가 사병 통닭 사줄 예산을 잘라내서 계엄을 했다는 술주정 수준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의 ‘계’를 닭 ‘계’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표현을 쓰며 계엄의 정당성을 음식에 빗대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대표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해당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병사 복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신문하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 데 하다못해 통닭 한 마리 사주려 해도 필요한 돈인데 이런 것만 골라서 자른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박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측의 국방 예산 삭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비, 성과급, 사병 급식비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 근거가 불분명한 예비비나 홍보성 예산이 중심이었다는 설명이다.

군 출신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부식비 항목에 포함돼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식비 인상 역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엄 선포의 책임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발언의 사실 여부와 표현 수위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향후 법적 판단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