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해산” 정청래, 역풍 맞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당 해산’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유착 의혹을 이유로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한 정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막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라면서도 “민주당은 ‘특검 즉각 추진’을 말로만 외칠 뿐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법안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 자체가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에 더해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한 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물타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포함해 이재명 정권의 외압 전반을 살펴보는 국정조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반복 수정된 점을 들어 입법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회의 수정안은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제한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 전반을 두고 “여야 간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국 국회 운영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 논의와 각종 법안 처리 과정이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