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존의 문제…외신 반응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발언이 해외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순한 보건 정책 논의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이슈로 해석되면서 외신에서도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는 18일(현지 시각) ‘생존의 문제 – 탈모 치료에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다뤘다. BBC는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인 지원이라는 임무에 나섰다”라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 반응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전에는 탈모 치료가 미용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 같다”라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지시하기보다는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올해 진행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해당 공약을 다시 제시하지 않았다.

BBC는 이 같은 점도 함께 짚으며 발언의 정치적 맥락을 설명했다. 보건 당국의 기존 태도도 함께 소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BBC는 탈모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도 주목했다. 매체는 “외모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대머리는 특히 젊은 층에서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24만 명 가운데 40%가 20~30대였다”라고 전했다.

외신은 SNS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BBC는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언급하며 탈모 치료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BBC는 탈모약을 복용 중인 30대 남성들의 반응도 전했다. 일부는 “연간 비용이 크지 않은데 굳이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거나 “탈모는 미용 문제에 가깝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탈모보다 더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소개됐다. BBC는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탈모가 생존을 좌우하는 사회라면 정치의 역할은 치료비 지원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해석도 뒤따랐다. 이동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BBC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추가 조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