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당 법안은 이른바 ’12·3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며,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단상 위에 헌법과 정치철학 관련 서적 다섯 권을 들고 올라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인사에 국회가 개입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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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도중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을 거쳐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본질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는 사법 독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입법부의 다수당이 이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과거 판사 출신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위헌 소지를 지니는지를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 선거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당시 비상계엄이 실제로는 짧은 시간 내 종료됐고, 국회 기능 정지나 권한 행사 방해 등의 상황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 혐의 연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 배경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사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혐의와 연결해 정당 해산까지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3대 특검을 활용해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발언 도중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해 정치적 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필리버스터의 수위와 파장을 한층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해 오는 23일 오전 중 토론을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동혁 대표의 단상 등장은 단순한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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