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의 1번 타자로 나서며 국회 분위기가 한층 긴장되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 핵심 쟁점 법안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 역시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태세다. 장 대표는 대법원의 기존 예규와 법안의 위헌 소지를 주요 근거로 들며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정면으로 맞받아칠 예정이다.
22일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라고 공지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대법원의 권한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 주도의 입법 시도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장 대표 외에도 당 중진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자리한다. 5선의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논란’ 등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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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대법원 내부 기구에 맡기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수정 등의 이유로 전날 일정을 조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권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 저지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대법원이 향후 해당 법안 통과 시 예규 수정에 나설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리버스터와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놓고 정면 대치하면서 본회의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와 사법부 권한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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