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 유형이 단순 비행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제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인하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입법 절차의 본격화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추가 토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그는 “연령을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정 장관에게 질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을 한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즉답했다. 또한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찬반이 뚜렷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촉법소년 나이 하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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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라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2일 경찰청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2020년 9,606명이 검거된 이후 촉법소년은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2.2배로 늘어났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촉법 소년의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관련 사안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촉법소년 하향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는 ‘만 10~13세 강력범죄 흉포화’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논을 지시한 가운데 향후 입법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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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이 문제가 아니다. 아예 폐지해라. 법앞에 애고 어른이고 무슨 상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