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변인 자처” 뼈 맞은 이재명, 난리 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언급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북한군 도발과 관련한 최근 안보 상황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의 안보 인식 자체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19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라는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라며 “북한이 남침을 염두에 둔 도발을 이어가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현재도 각종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올해 강원 고성에서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 2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라며 “이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저강도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며 국가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안보 리더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 법’의 폐지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DMZ 법’은 한미 공조를 흔드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영토주권을 내세워 이를 강행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국제법에 대한 무지이자 왜곡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국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장관과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DMZ 법’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한미동맹과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