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라며 헌정을 파괴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고 강조하며 내란 사건의 방대한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 지연이 곧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시다”라며 “답은 분명하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단죄,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해당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1년 전인 시점부터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으며,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차례에 걸쳐 북한 주요 도시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다”며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해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히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에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2개다.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끝나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치권과 사법 절차에서 전개될 논쟁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