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안에 찬사를 쏟아내며 이목이 집중됐다. 김 장관이 내놓은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는 보여주기식 보고·업무·행사를 과감히 줄이자는 내용으로,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령은 즉석에서 “좋은 생각”이라며 다른 부처들도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해 주목을 받았다.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산업부의 내년도 3대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조직 혁신을 위한 내부 개혁안으로 ‘가짜 일 줄이기’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 이 대통령은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 같다”라고 반응했다. 이에 김 장관은 “회사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었다”라고 배경을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역임했으며, 민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비효율과 관행 중심의 공직 문화를 정조준했다. 그는 “고객 가치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못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었다”라며 “국민들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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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장관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 국민이 준 노트북과 종이를 써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하면 되는 것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보여주기 식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업종이 많다 보니 행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며 “이 또한 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 만드는 것인데, 행사를 안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상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 리스트를 만들어 ‘이런 건 하지 말자’고 협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다. 그는 “좋은 생각이다.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보시라”라고 격려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피력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조직혁신 전담팀(TR)을 구성해 내부 혁신 과제를 논의해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들의 보고 태도와 이중적 발언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이야기와 1분 뒤 이야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개인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공직자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제안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는 공직사회 비효율 해소를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의 찬사를 끌어냈다. 향후 프로젝트 추진 결과와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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