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석방’ 10년 이 갈았다…급속 확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장기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연말 석방을 강하게 호소하는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섰다. 딸 정유라 씨가 이를 공개하면서 10년에 가까운 수감 생활 끝에 ‘왜 나만 제외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연말을 앞두고 사면·가석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 씨 측의 호소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씨가 직접 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최 씨는 자신이 매번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상황을 “있을 수 없는 고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나이가 70세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7개월을 산 조국은 가석방이 되는데 국정농단 관련자 중 왜 나만 계속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특히 최 씨는 이번 연말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연말에도 석방이 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고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라며 딸을 향한 심경을 전했다. 이는 정부가 통상 연말을 전후해 단행해 온 특별사면 또는 특별가석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건강 상태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최 씨는 편지에서 허리 재활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감 생활을 이어오며 좌골신경통과 신경계 통증이 악화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서류만으로 형집행정지를 판단해 매번 불허해 왔다며 법무 행정 전반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냈다.

그러면서 “왜 나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내해야 하느냐”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에 대해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유라 씨 역시 SNS를 통해 어머니의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디스크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어머니는 회전근개 파열 진단과 MRI까지 제출했음에도 동일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만이라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다”라며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라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16년 11월 구속된 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당초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 31일이었으나, 세 차례 형집행정지로 인해 형기가 연장돼 2038년 2월 8일로 조정된 상태다.

이번 옥중 편지 공개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 수감과 고령, 건강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석방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말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최순실 석방’ 논쟁이 실제 제도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