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개 지지 밝혔다…든든한 상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부의 한미 대북 공조회의 불참 결정에 공개 지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대표는 당내 특별기구 설치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힘을 실을 뜻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그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한미 워킹그룹’ 모델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또한 통일부는 불참과 동시에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필요시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며 “항간의 언론보도 등에서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입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 차원의 조직 신설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라는 가칭의 특별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한미 관계를 푸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그게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 하도록 하겠다”라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당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역할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박지원 최고위원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과거의 교훈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대표는 즉각 호응하며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더 성숙한 공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정책,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된다. 또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무부처로,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논란과 관련해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그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정청래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 전환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당내 논의의 흐름과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