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관련 인물 조사와 통신 내역 확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계엄 모의나 실행 과정에서 김건희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각종 의혹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가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와 보좌 인력 등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분석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 김건희의 참석이나 관여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으나, 계엄과 연관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가 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했을 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의사에서 출발했고,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 문제도 그 맥락 안에 포함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김건희가 계엄을 직접 지시하거나 모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계엄의 직접적인 선포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모의와 준비는 2023년부터 진행됐고,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시점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이라며 “최근 제기된 명태균 리스크나 김건희 관련 의혹은 직접적인 계엄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2023년에 노상원과 김건희가 만난 정황이 있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김건희가 “생각하고 있던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경태 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간인인 김 씨가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병원을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이용했고, 이후 경호처 직원들이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병원 원장이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계엄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특정 개인의 지시나 개입이 아닌 권력 구조와 판단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건희를 둘러싼 계엄 연루 논란은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상계엄의 책임과 제도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1
거니가내란에 관계가없다고 ? 이런개같은 판결을 내린판사 거니 종놈이다 이판사놈도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