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은폐” 정청래…추악한 민낯 공개될 위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특검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내란 사건의 실체는 물론 이를 덮으려는 당시 정권·사법 카르텔의 실상이 드러날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수사의 미진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외환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공모자들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나,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 주요 가담자가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라며 수사 전체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그는 수사의 부실함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배당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당정대가 똘똘 뭉쳐 남은 의혹을 다 모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는 아예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게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건가”라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나, 조희대 사법부 원칙이란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 본인들이 낸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 이후엔 또 (해당 법안 투표에서) 찬성한다.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분노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 소위 ‘사법파괴 5대 악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법, 공수처법 개정안(사법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말한다.

이처럼 내란 특검의 한계와 사법 절차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관련 입법과 사법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정치권의 충돌이 국회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