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결국 ‘사기’ 당했다…완전 난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 보고회에 참석해 현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 밝히며 추후 입찰 시스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회에서 “철도 표가 부족하다는 건 차량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토부에 질문을 던졌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논란이 되는 것은 다원시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거기가 발주를 많이 받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가보니 제작도 안 하고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본사를 짓고 있더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열차 236만 량을 미납한 다원시스에 116량을 추가로 주문해 질책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밝힌 코레일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계약 규모는 1~3차 총 9,149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원시스는 1차 계약 물량부터 납품을 지연했으나 코레일이 2, 3차 추가 계약을 수주하며 논란을 키웠다.

국토부 실무자의 설명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국가계약법상 발주 선급금으로 최대 70%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민간의 경우 10%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언급하며 다원시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현 부사장)이 다원시스의 낙찰 금액이 2조~3조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크게 질책했다. 그는 “2~3조 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 원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선급금으로 받아 간 돈이 수천억 원인데, 받아 간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주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선급금은 최대 2-%를 못 넘게 하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라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정부 기관의 감시 역량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 직원의 재취업도 막아야 하고, 생산회사가 사실상 국내 기업이 몇 개 안 된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국토부가 최근 다원시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힌 한편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차원의 제도 개편 요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