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누리호 반복 발사 확대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우주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를 정례화해 성공률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9년부터 2032년까지의 발사 일정을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등 부처로부터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주청은 현재 2027년까지 총 6차례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 계획을 설명하고 이후 발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누리호 6차 발사까지는 이미 부품 제작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지만, 후속 차세대 발사체의 개발이 2030년대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중간 단계에서 산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주청은 2028년으로 예정된 7차 발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약 20억 원이 추가 반영된 상태다. 그러나 실제 누리호 1기 제작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와 재원 확보가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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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9년부터 2032년까지의 추가 발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회 이상 반복 발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누리호는 4차례 발사 중 1차 발사의 실패로 인해 성공률이 75%에 그친다. 발사를 반복할수록 누적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안정적 예산 확보와 발사 간격의 단축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발사가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4~5%씩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할 텐데 1,000억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안타깝다)”라며 “(2029년부터 2032년까지의 누리호 발사 계획을) 지금 확정하겠다. 확신을 갖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엔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늘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을 포함한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는 19개 부, 5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총 228개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유관기관도 필요에 따라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관례를 깨고 연말에 진행됐다. 누리호 반복 발사 확대를 중심으로 우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향후 예산 반영과 발사 일정 확정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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