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며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라고 직격하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 상황을 “해괴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가맹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이 발의 10년 만에 통과됐다”라며 “그런데 이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던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서는 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를 이어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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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전면 저지 전략을 두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조차 민생 인질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막고 나서는 정당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더라도 출석 의원 수가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옹호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요즘 국민의힘의 태도는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명확하다.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개혁 입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라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공공이나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 법안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통과는 그 약속의 첫걸음”이라며 입법을 통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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