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훼손을 경고하며 내란 세력의 무반성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동안 정치적 언급을 최소화해 온 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3일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게 한 국민을 높이 평가하며 흔들림 없는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긴 경고성 메시지는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라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 정치의 지속을 우려하며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라며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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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대통령직에까지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과 검찰총장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충돌은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 인사 문제로 정점에 달했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후 추 의원의 사퇴가 함께 거론됐다.
결국 추 의원은 취임 1년 만인 2021년 문 전 대통령에게 윤 전 대통령 징계를 제청한 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을 당시 ‘검찰 개혁 완수 전까지는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밝혀왔던 추 의원이 결국 사퇴를 선택하면서 이를 두고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추 의원은 2023년 6월 ‘오마이TV’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임명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 후회가 되죠”라고 말해 처음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스스로 결정의 영향력을 인정한 발언이었으며 이후 정치적 구도와 정권 변화의 흐름을 돌아보게 한 부분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권에서 추가 논쟁과 해석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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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지켱 만든자가. 자숙하고. 반성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