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재부과”…민주당 법안 발의에 국힘이 보인 반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선 “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 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상은 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 요구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민간 판단에 맡긴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 재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25억 원 사이 주택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며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야당이 현 정부가 외교와 부동산 모두에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내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와 관련된 재정 부담과 리스크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