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한 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공개하며 ‘정치특검’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무혐의 통보서 이미지를 SNS에 직접 게시한 그는 이명현 특검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용히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정치특검을 향한 정면 비판의 신호탄이자 향후 정치 행보의 포석으로도 해석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밤 개인 SNS에 순직 해병특검의 ‘무혐의 결정 통보서’ 이미지를 올리며 자신에게 제기됐던 직권남용,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 전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을 알렸다. 해당 사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는 “출국금지에 이어 연장 조치, 피의자 입건까지 이어지며 언론을 통한 공세가 이어졌지만, 결국 남은 건 무혐의 통보서 한 장”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치특검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해당 시점에 법무부 장관 직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관련 인사 검증이나 출입국 관리의 책임자도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자신을 특정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엔 설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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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검은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저를 겨냥해 수사를 이어왔다”라며 “무리한 법적 조치와 언론 유출은 정치적 타깃 설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명현 특검을 겨냥해 “무혐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과조차 없는 모습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6일에도 특검의 출국금지 연장 통보가 있었음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장사용 수사로 보인다”라며 “뭐든 할 테면 해보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은 한 전 대표의 SNS 행보를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서 야권 내 존재감 회복과 향후 정치적 복귀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전면적 반박과 함께 공개된 문서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결론을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특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혐의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정치적 문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이 사안이 특검 제도의 신뢰성과 수사의 중립성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은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향후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재등판 명분을 확보한 계기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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