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영구적 수용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내외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선 제3세계에서 오는 이민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라며 “미국에 순자산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은 모두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 부담이 되거나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은 시민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강경한 이민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인구 집단을 대폭 감축하고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이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미 주방위군 소속 여군 상병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토펜(자동서명장치)으로 승인된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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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이민 정책 전반을 되돌려야 할 때”라며 “미국에 무임 승차하려는 외국인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성범죄, 총기 사건 등과 연관된 이민자 사례를 집중 부각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제인권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혐오와 차별을 정치 도구로 삼는 퇴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대상 국가, 적용 시점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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