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손해” 대통령이 남긴 발언…급속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이 바로 서면 국가도 바로 선다”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국내 마약조직을 철저히 단속해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법치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과거 정치개입 등으로 불신을 받았던 전례를 정면으로 반성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요구로 해석된다.

28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종석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오찬 환담도 함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원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자 첫 업무보고 자리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수행한 대북·대외 정보는 물론 경제안보, 사이버·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특히 그는 “국정원이 과거 정치 도구로 활용돼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성찰과 혁신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잘못을 덮지 말고, 드러내며 새로운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범 검거 등 최근 국정원의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국정원이 큰 역량을 갖춘 만큼 오히려 악용되면 더 큰 해악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마약조직 단속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철저히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이 향후 내치 영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 중 국정원 측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역대 국정원장 16명 중 절반이 각종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라며 자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무죄자 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가우주안보센터’를 찾아 국정원의 우주정보 수집 기능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남북 관계와 관련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대통령실은 “상시적 대북 보고 외에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상당히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후 방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 국정원을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연내 각 부처로부터 순차적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 출범 후 미뤄졌던 부처별 보고를 통해 주요 국정 아젠다를 정비하고 내년도 국정 방향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