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세금 인상을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적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허위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인상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포함되며 누리꾼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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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담화문은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과 보유세 신설을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발표 시점을 ‘12월 10일’로 명시하는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의식한 듯한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시점과도 맞물리며 시장 혼란을 노린 의도적 조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허위 담화문은 26일부터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외화 보유액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원화 가치 하락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금 인상 명분이 적혀 있었지만, 정부나 청와대 공식 채널 어디에도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화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유포 경로를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현재 허위 게시물의 확산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커뮤니티 운영진과 플랫폼 측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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