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들 잘못 건드린 이수정…돌연 기소行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관련 허위 정보를 SNS에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게시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하루 전인 지난 5월 28일 이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곧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후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알고 즉시 삭제한 것”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즉각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인식을 유포했다”라며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이자 후보 비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시글에 등장한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표현에 대해선 “후보와 가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이 위원장의 행위가 단순 실수나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은 사전 투표 전날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올라왔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특히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SNS에서의 정보 확산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허위 게시물의 파급력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수원지검으로 송치됐으며 이후 약 두 달 만에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위원장은 송치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학자로서 법치주의를 중시해 왔다. 이번 사안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향후 공직선거법 해석과 적용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정보의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 시점과 허위 사실 여부, 비방 목적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 내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의 1심 첫 공판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