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李 대통령 ‘긴급 지시’에 정치권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정치권이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의 조치가 사법 절차에 대한 직접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감찰 지시의 배경을 설명하며 법정 내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변호사들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라며 감찰 지시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법관 모독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관련 재판이 대통령 본인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논쟁은 오히려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가 내야 할 금액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던 당시인 2019년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의 증거기각 결정에 항의해 퇴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뒤 “재판의 영역에서 다뤄야지, 대통령이 ‘수사해라, 감찰해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당선 전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재판을 방해했던 이재명 변호인들을 먼저 징계하고 수사해야 맞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재판 개입이자 이해충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라며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조치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인지 특정 재판에 대한 개입인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 사건들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감찰 결과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 독립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정치권의 갈등 양상을 더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