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범”으로 지목된 추경호…머리채 제대로 잡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에 둔 ‘내란 공범’ 프레임을 전면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등 여야 간 충돌 역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정당해산감’이라고 규정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장소를 바꿨다면 추경호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내란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감”이라고 강한 표현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거부는 스스로 내란 정당이라는 자백이자, ‘내란의 강’ 대신 ‘해산의 강’을 건너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거부 방침은 정해졌지만, 표결 참여 여부 등 세부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추 의원 본인은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드렸다”라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9월 11일 권성동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사례가 있다.

국회 절차상 불체포특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공범’ 규정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어적 태도, 그리고 추 의원의 자진 찬성 의사까지 겹치면서 표결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사법부는 왜 당시 불법 계엄이라 외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사법부 또한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일제 치하에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비유하며 사법부를 ‘816 사법부 독립 세력’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커지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제시하며 사법 개혁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고,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