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열받은 정청래…조희대 멱살 잡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국회 내 충돌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직 의원들이 책임을 피한 결과가 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반응이 공개되자 판결 과정과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라고 밝히며 판결이 국회 폭력을 제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언급하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의 발언은 이번 판결의 파장과 사법부 판단 구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법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어야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번 선고는 모두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두 의원을 포함한 관련 의원들은 모두 직위를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판결 직후 판단의 적정성과 사법적 기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 대표의 공개 비판은 이러한 논란에 더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