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국가와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10분 A 요양원이 건보공단의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부당 청구를 확인한 뒤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건보공단은 조사 결과 A 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 요양급여 총 14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환수 처분이 통보되자 요양원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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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 원에 이르며 진우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 원에 달해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결국 환수 중단 요구는 법원에서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당 이익 중 약 3억 7,700만 원을 우선 징수했다.
다만 남양주시 행정처분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04일간 요양원 운영이 중단되면서 향후 급여 상계 절차는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수 규모와 부당 청구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남아 있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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