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군 투입 결정의 책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당사와 언론사, 그리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 등에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제안을 김 전 장관이 먼저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선관위에 확인할 게 있다고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즉각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펄쩍 뛰었다. 계엄을 해도 선관위 같은 곳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군이 갈 수 있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내가 ‘절대 안 된다’라고 딱 잘랐다. 출동한 사람은 전원 멈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계엄 건의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불복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핵심 쟁점에서 김 전 장관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다. 그는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 역시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안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다.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한 주체는 자신이라면서도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와 관련해서도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진술했다. 계엄 과정의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향후 재판 판단과 정치적 파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댓글1
멍청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