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 제기 과정에 관여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취소 신청 잘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업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총리직에 있는 김 총리가 한 전 장관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소송 승소 이후 한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밤 발생한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 구조 소식을 전한 뒤, 론스타 소송에 기여한 핵심 인사들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과장, 김준희·김갑유·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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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들을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님께는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맥 파티’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정 장관이 심야에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난 정황을 빗댄 표현으로 해석돼 미묘한 정치적 함의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도 장관도 공석이었던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이들의 성과”라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본격적으로 변론이 이뤄졌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일은 정치적으로 시비할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를 이유로 매도하거나, 단순한 항소였다고 폄하할 필요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론스타 승소 공로를 ‘의례적 검찰 항소 수준’으로 축소 평가하는 시각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익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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