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민주당이 보인 반응, 심상치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치소 방문 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수용자에 대한 ‘석방 권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조직의 정치화·사유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의 수용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권위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조사의 실질적 의도는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명분 삼아 석방 권고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이는 인권위를 위법·탈법 세력의 보호막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한 자들의 권익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인권위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수석은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이 사태의 뒷감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특정 수용자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접수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이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며 향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