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발언’ 진중권이 조용히 올린 글 하나…파장 ‘일파만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부의 론스타 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진 교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민주당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 소송비까지 받아내게 됐으니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국고손실을 막고, 누구는 공공의 돈 7,800억 원을 사기꾼에게 넘겼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 전 장관을 정면 비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1.7%밖에 안 된다며 항소를 반대했다”라며 “결국 소송비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승소를 자신들 공으로 포장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당시 항소를 반대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눈부신 활약을 했던 송 모 변호사”라며 비꼬았다.

진 교수는 정부의 공식 발표 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의 표정은 국가적 경사 앞에서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라며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이름은 쏙 빼고, 공을 법무부 전체에 분산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열심히 반대하더니 지금은 그 공을 자기들 것처럼 포장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냐?”라며 “국가 이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전날 ICSID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하면서도 “이 성과는 특정 정부나 인물의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실무진의 노고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라며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