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소송에서의 승소 소식을 직접 발표하며 “국가 재정 수호의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호들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김 총리의 성과 홍보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4,000억 원 배상 책임이 소멸된 것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행보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승소는 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민주당이 과거엔 소송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다가 결과가 나오자 생색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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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시 국가 대응을 흔드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라며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숟가락을 얹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의 진정한 과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7,8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론하며 “이 금액은 론스타 배상 소멸액의 두 배에 달한다. 이를 환수하는 것이야말로 김 총리의 진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을 지키고자 한다면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김 총리에게 “정쟁용 생색내기보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성과의 의미와는 별개로 야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사안에 비해 론스타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파급력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메시지도 대장동 이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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