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약 2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 개방됐던 청와대가 다시 폐쇄되고 대통령실 복귀가 공식화되자, 이들을 고용했던 하청 계약이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청와대재단은 2022년 청와대 개방 이후 청소, 조경, 안내, 보안 등 운영 인력을 7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운용해 왔다. 이들은 지난 3년간 852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맞이해온 청와대 운영의 핵심 인력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개방이 중단된 이후 자택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다음 달이면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재계약 통보는 없었다.
청와대 방호직 노동자 이우석 씨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노동 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미화직과 안내직 노동자들도 “비록 하청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정권 변화로 생계가 무너져선 안 된다”라며 고용 승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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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며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인건비 외 항목이 줄어든 점으로 미뤄 재단 자체가 축소 또는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에 직접 고용승계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와 집무실 이전이라는 결정 뒤에 남겨진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두고 ‘윤석열 책임론’과 ‘이재명명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엇갈리며 정치적 논란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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