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네스코 공문에 회신 안 한 이유, 황당합니다

대한민국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보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을 허용하면서, 유네스코 측은 해당 계획에 대해 ‘유산 영향 평가’를 권고하는 외교문서를 발송했다. 이에 서울시가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12일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이 담긴 외교문서를 교부받았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ICOMOS)의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한 내용은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 영향 평가 시행을 요청한다”였다.

국가유산청은 4월 7일 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처하라는 공문을 함께 서울시에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영어 해석’을 이유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5월 28일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다시 정리해 공문을 재발송했으나, 서울시로부터는 회신이 없었다. 이로부터 넉 달 뒤인 9월 23일 국가유산청은 “권고사항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 마련을 다시 당부드린다”라며 서울시에 재차 공문을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의 최고 건물 높이를 141.9m까지 높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신 내용을 두고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답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변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시는 종로 일대의 슬럼화를 방치할 수 없기에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 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대화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