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기재한 미국 군사 장비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 규모로 불거진 ‘추가 양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의 결과로 추가 양보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군사 장비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이 협상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위 실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 기간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수치”라며 “(이미) 한국이 구매하기로 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지원 부분도 기존의 내용을 산술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실제 방위비 지원액은 연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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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0년으로 계산해도 100억 달러 정도”라며 토지·도로·수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모두 포함해 10년간 제공하는 가치를 계산한 금액이 팩트시트에 담긴 수치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에 우리의 기여를 알리기 위해 수치화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해당 자료를 협상에서 한국이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설명을 유지했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 표현 그대로”라며 “미국은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리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수준의 권한을 갖게 되는지 묻는 말에는 “협의를 통해 최종화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핵잠 개발과 핵무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사용 후 핵연료 권한이나 핵연료 추진 잠수함 운용은 핵무장과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핵연료로 재래식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뿐”이라며 “평화적 이용”임을 강조했다.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호주가 핵잠수함을 받을 때 NPT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과정도 비확산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표출되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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