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특검…다급한 상황 벌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외환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황 전 총리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연이어 기각되자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와 형사사법절차 부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반발의 뜻을 나타냈다.

황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실관계 관련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라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도 특검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1차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문제는 이번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기소 전환 여부 등을 놓고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 내부에선 황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