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사건 기록 열람과 전산망 접근이 모두 차단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2023년도에 제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임은정 검사장이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수단에 파견된 수사관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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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의 수사·기소·재판·집행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전산 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킥스 열람 권한을 거부당하면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0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킥스 사용 허가와 파견 기간 두 달 연장, ‘백해룡팀’ 15명 충원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기록 열람, 합수단 명단, 킥스 사용권 모두 거부당했는데, 이게 전부 임 검사장의 결재로 이뤄진 일들”이라며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킥스 사용이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킥스가 되지 않으면 충원이나 파견 기간 연장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을 도운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번 파견은 해당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임은정 지검장과의 업무 갈등으로 수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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