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에게 항명한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과 함께 의원면직을 막기 위한 징계 절차 개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야권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로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소 포기를 언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상과 법적인 건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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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보고 여부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해 의논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건 추징과 관련해선 “검찰의 7,000억 원 추징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언급하면서도 “2,000억 원 정도는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도 소송을 제기 중인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검사의 반란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며 검사징계법 폐지와 항명 검사들에 대한 해임·파면 추진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불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라며 “청문회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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