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가 대통령실의 결정 때문에 서둘러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토부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겠다”라며 전면 반박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다”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연관된 제보 관련자들을 전부 징계해 버리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증거만 주면 전부 퇴사를 시켜버리겠다”라고 덧붙이며 강하게 의혹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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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위법성을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패소 시 추후 방향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지역 지정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전방위적인 10·15 부동산 대책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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