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내란 특검에 의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중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도 추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전 정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위기 조성 의도가 엿보이는 문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박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수사 참여자 모두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의 기획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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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최종 승인했으며, 김 전 사령관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V(대통령)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군 수뇌부의 판단이 아닌 대통령까지 개입된 고위급 작전 계획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번 기소로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내란 시도와 같은 중대 사안이 특검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권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향후 재판을 통해 각 인물의 개입 정도와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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