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범” 못 참고 터졌다… ‘확실한 증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면 상식적으로 ‘돈을 먹었거나, 백을 받았거나, 미쳤거나 셋 중 하나’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 사건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항소도 없이 끝내는 건 평생 법조계에 있으면서 처음 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공범에게 수천억 원을 챙겨준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전체 구조에서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며 “스스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한 만큼, 관련자들이 ‘이 대통령과 짰다’고 한마디만 해도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다”며 “1심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2심, 3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두고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 다 해 먹은 거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지 않는다”며 “결국 ‘내가 사실 7,800억 해 먹은 거 맞는데요. 약 오르죠?’라고 말해도 되는 구조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하고, 수천억 원의 손해는 개인 재산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책임자들의 재산을 동결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로 들어올 자금을 김만배에게 그대로 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발언이 엇갈리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보통 공범이 들키면 말이 다르다. 지금도 각자 살기 위해 말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양아치들이 범죄 저지르고 나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여권 일각에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였다”는 해명이 나오자, 그는 “조폭 두목이 ‘쟤 좀 죽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건 의견이 아니라 지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팀과 공판부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법원에 제출하려던 사안을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면 그것은 지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반부패부장 등을 지목하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신분 보장은 이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개가 됐다면 이미 자살한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박정훈 대령을 의인이라 하던 사람들이 왜 바른말 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하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