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결국 올 게 왔다…北 결국 미사일 발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 대응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이 보름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대응 기조와 안보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16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도발”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조롱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를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정은 눈치를 살피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민생과 협치에 쏟아야 한다”라며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난달 23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시험발사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이미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고 중국·러시아와 공조하며 한반도 위협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라며 “이 와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잘 참았다’며 두둔하는 발언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안보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질적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하나하나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방관이야말로 김정은이 가장 반기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국내 정치권 내 안보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