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제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결국 제도 폐지를 공식 주장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사전 투표 논란은 사회적 갈등과 선출 권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라며 “사전 투표가 투표율 제고와 투표 편의가 목적이라면 이를 대체할 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 투표를 없애고 그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12시간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조항을 개정해 ‘48시간 본투표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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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제도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부정선거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일부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관외 투표지 운송 과정과 일련번호 관리, 사전·본투표 간 투표 경향 차이 등을 문제 삼으며 “제도 자체가 조작의 여지를 남긴다”라고 주장한다.
김 최고위원 역시 이런 인식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특검법까지 바꿔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구속수사 131일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형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것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야당 말살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것이 전체주의이며 독재”라며 “민주당에 부역하지 않는 자, 저항하는 자들을 말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 상정하자”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 원인을 두고 개인적인 추측으로 “중국 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와 48시간 본투표제 도입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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