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49.0%, 반대 46.7%로 집계되며 접전 구도를 보였다.
5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가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36.1%, ‘대체로 찬성’이 12.9%였다. 반면 ‘대체로 반대’는 7.7%, ‘매우 반대’는 39.0%로 나타났다. ‘모름’ 응답은 4.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49.6%· 반대 46.3%를 기록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찬성 50.1%·반대 46.3%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7.3%·반대 48.9%로 팽팽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69.4%·반대 25.5%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대구·경북은 찬성 35.3%·반대 62.4%로 반대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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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청년층의 반대가 뚜렷했다. 18~29세에서는 찬성 30.6%·반대 65.2%로 나타났다. 30대는 찬성 38.1%·반대 56.8%로 집계됐다. 반면 40대(찬성 56.4%·반대 40.4%), 50대(60.2%·37.9%), 60대(53.7%·42.5%), 70대 이상(49.9%·41.6%)에서는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입법 논의와 대통령실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11
영돌아빠
대통령임기내는 어떤 사건이라도..재판중지를 해야한다. 그래야 국정을 좀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수있는것 아닌가? 그리고 임기후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재판받으면 되는것 아닌가?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이유가 전혀없다.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어느 누가 대한민국 법에서 제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윤석렬 대통령도 법을 위반(?)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탄핵집회를 열어서라도 내려오게 했는데 이번 정권은 전과자들이 전부 한 자리씩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경기도
사기꾼 범죄자를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수장이 되기전 온갓 이유를 들어가 재판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과반수 당이라는 명분으로 무슨 짓을 하고자 하는지요. 모든 나라는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명
대하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피해자가 있다면 분명 가해자가 있다. 국가 원수라 해서 법을피해간다면 그것은 법치국가라 할수 없다.모든 법은평등하다 특히 국가원수라면 더더욱 헌법을 준수하고 나라를 위해 명세하지 않았던가... 그맹세 기억하십시요.
천주산
기사도 일반 상식선에서 보도하라 대체 기자들의 눈이란 ----- 정말 한심스럽다 법은 공정하다고 본인이 말한 기소와는 별개로 대통령도 수사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대체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말ㅇ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가